| 구분 | 장기일반 민간임대 |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| 공공지원 민간임대 | 일반 분양아파트 |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 분양전환가 |
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정하거나 사업 시행 초 확정분양가를 정함 |
분양 X | 초기 분양가 | 초기 공급가 + 추가 분담금 | |
 필요자금 |
5%~20% (임대보증금 기준) |
조합원 임대보증금, 출자금 + 주택도시기금 |
- | 계약금 10% + 중도금대출 60% + 잔금 30% |
조합원분담계약금 10% + 중도금대출 60% + 잔금 30% + @(추가분담금) |
 대출 |
규제 없음 | DSR 규제 있음 | DSR 60% 등 규제 조건 있음 | ||
 양도세 |
X | 해당 없음 | 최대 50% | ||
 청약통장 |
X | 공급 유형에 따라 필요 | 필요 | X | |
 사업승인요건 (토지확보) |
80% 이상 토지사용동의 (20% 토지 수용 가능) |
- | 사업부지의 95% 이상 매입완료시 | ||
 취득세 (85m²이하) |
없음 | 해당 없음 | 1.10% | 토지분 4.6% + 건물분 2.85% + 취득세 1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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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격조건 |
X | 조합에 출자한 사람 | 공급 유형에 따라 필요 | 청약통장 필요 | 무주택세대주 |
 추가 분담금 |
제한 없음 | 해당 없음 | X | 발생 가능 | |
 거주제한 |
제한 없음 | 지역별우선청약 | 거주지역 및 기간 제약 | ||
 복수계약 |
제한 없음 | 제한 있음 | 1인당 1건 (중도금 1인 2건 대출 제한) |
1인당 1건 | |
 취득 시 과세 |
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취득세 + 종부세 + 재산세 + 건강보험료 상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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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구 2주택 |
적용 안됨 | 제한 있음 | |||
 전매 제한 |
제한 없음 | 제한 있음 | 사용승인까지 전매 금지 | ||
 전대차 |
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능 | 제한 있음 | - | ||
 분양가 제한 |
제한 없음 | 해당 없음 |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 | ||
 임대차 보증 |
가능 | 가능 | - | ||
분양가 상한제 無
높은 청약률
전매제한 無
세금부담 無
주택포함 無| 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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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|
• 국가등의 토지우선공급
•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80% 이상을 매입한 후 토지의 취득이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
공익사업자지정을 요청하여 토지수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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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폐율, 용적률, 층수제한 완화 |
• 건폐율, 용적률 완화
•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까지 건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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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득세 감면 |
60㎡ 이하
60㎡ ~ 85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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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면제
취득세 50% 경감(10년, 20호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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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세 감면 |
40㎡ 이하
40㎡ ~ 60㎡
60㎡ ~ 85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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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
75% 경감
50%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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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합부동산세 면제 |
• 과세표준합산대상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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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|
• 50% 감면 (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, 일정규모 2호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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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도소득세 (장기보유특별공제) |
• 8년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50%의 공제율 적용
(10년이상 임대후 양도 70%) • 주택가액(임대개시일 기준 시가)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
법인세 추가과세(+20%) 배제 (22년7월시행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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